한국 경제가 오늘날에 오기까지와 신식민주의

해외 투자 이익금이 부채 이자보다 커진 오늘…

최근 친구와의 대화에서 국내 시장은 작고 해외로 개척해야한다는 의견을 들으며 Neocolonialism(신식민주의)와 한국 경제에 대한 토론을 했다.
현재의 경제체제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왔을까 그리고 왜 국내보다는 해외의 시장을 개척해야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생각일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Neocolonialism(신식민주의)란?

신식민주의란 용어는 사회학적으로는 위 사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만 보자면 선진국들은 2차세계대전 후 독립한 제 3국에 선진국의 이익에 기반하는 정책들을 사용했다. 

높은 관세를 부과, 자국이 원하는 상품들만 생산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던 선진국이 자본을 통한 이익을 제3국으로부터 얻어 자국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수단에 대해 제3국들이 반발하며 사용했던 표현이다. 

아마 최근의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들이 신식민주의 방식에 가까운 정책들로 보이는데 관세를 올리거나 보호무역으로 선진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주장은 정확히 일맥상통한다.

옷 브랜드로 인지도가 있는 바나나리퍼블릭이란 단어는 실제 1900년대 초반 미국 자본에 예속되어 있던 중남미 국가들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바나나와 그 바나나를 생산하는 것에 직간접적인영향을 받고 부패하거나 했던 중남미의 시대상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1982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백년 동안의 고독’은 그 당시 미국 자본의 압박과 자국 정부에 학살당했던 콜롬비아의 바나나공장 노동자들의 비참함을 각색해 펴낸 소설로 1900년대 초반의 세계경제와 자본주의의 도덕적이지 않은 자유로움, 시장주의를 빙자한 기업이 인권을 유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식민주의에 대해

신식민주의는 사실 제3국의 억울한 입장이 담긴 표현으로 제3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었을 수 있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도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은 고조되던 시절이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불평등했다. 미국은 특히 자유주의에 선봉에 서 있던 나라여서 국가가 기업의 방식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소위 어려서 배운 야경국가로서 최소한의 치안만을 담당하자는 의견이 미국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찰리채플린의 영화 ‘모던타임즈’는 그 당시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는 영화로 그 당시 시대상을 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화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현재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재미있는 점은 1900년대 초반에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자유였으며 해고가 되면 대부분의 개인은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같이 “내가 일을 잘 못하니 잘렸을거야”라는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점이다.
지금의 서방국가의 개인의 권리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분과는 거리가 멀어보이지만 사실 인간은 자기의 못난 부분을 자책하는 본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게 된 것은 노동 조합(UNION)을 결성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부터이다.
노동자들이 연합을 구성하여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집단의 힘이 커지자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된다.

행동하는 것을 현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방국가들의 관점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이전 세대가 이뤄놓은 권리를 빼앗기고 착취당하지 말자는 서로의 신념과 의기투합이 지금의 선진국가의 노동자의 권리를 만든 요소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진다.
제3국에서는 자국의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모습이 화가났지만 미국에서 조차도 사실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없었다는 점은 미국 자본 집단이 큰 힘을 휘두르고 자신의 이익에 반할 시 인권은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했었던 어두웠던 그 당시 시대상을 대변한다.

역사적 사실과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가 강해지고 인권이라는 부분이 점점 더 강해지며 세계 각 국은 정책적인 합의가 나타난다.
노예 해방부터 조금씩 발전되어 나타난 인간의 권리로써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지게 된다.

특히, 미국은 자유주의의 선봉자로 자유와 기본권 사이에서 최소한의 침해와 서로의 적절점을 찾아가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2차대전 당시 “미국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으면 관여하지 않는다는” 고립주의를 택하며 각 국가의 자유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었다.

미국이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경쟁을 겪으며 ‘스타워즈’ 사업을 비롯한 군비 경쟁과 이념주의에서 승리하며 미국 단일 체제로 세계 체제가 재편되자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 인권과 자유 사이에서 각 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물론,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점은 인정하며 여전히 고립주의 정책을 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북한 국민이 체제를 인정하고 있기에 미국이 먼저 전쟁을 감행할 점은 낮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생각해본다면 미국은 2가지 큰 틀로 움직인다.
첫째,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
둘째, 개인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을 것.
상충되보이는 방식이지만 적절히 융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식민주의나 경제식민지라고 칭해지는 정책들을 보면 투자자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세계 어디든 자산에 자신의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책적 기조가 생기자 미국의 많은 자본들은 해외의 원자재나 돈이 될 기업들이나 국가의 투자 가능한 모든 부분을 사모으게 된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필요했으며 세계 투자자들은 돈이 될 곳을 싸게 사는 것을 원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서방의 자본은 한국의 기업들을 헐값에 사서 구조조정이나 여러 효율적인 체계로 바꾸어 파는 방식을 택한다.
즉, 론스타로 대변되는 먹튀논란은 사실은 먹튀라기보다는 자유로운 투자환경에 대한 하나의 부정적인 ‘예’일 수 있다.

 

해외서 받을 돈 늘고, 갚을 돈 줄었다

(종합)단기외채 비중 11년3개월만 최저, 순국제투자 잔액 2000억달러 첫 돌파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세종=정혜윤 기자 |입력 : 2016.05.25 10:43

 

오늘 나온 뉴스기사이다.
이 기사에서 한국의 해외 투자 잔액이 채무보다 많아진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와 같은 우리보다 아직 못 살지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다.
우리의 기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자본을 투자하기도 했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를 편의상 투자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국가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법적인 제약이 있고 우리나라의 룰과 다른 부분을 쉽게 용인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개선사항들을 분명 아직 발전이 덜 되어 불편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불평할 것이다.

해외투자자의 자본이 후진국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반대로 해외 자본은 수익률이 필수이다.
서로의 적절점을 찾아주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며 금융이 해야할 몫이다.

결국 우리는 제3국의 입장을 이해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중국이 혹은 인도가 자본유출을 더 투명하고 쉽게 해주었으면 혹은 관세 부과율을 낮추어주었으면 하며 해외 투자자(자본가)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쉽게는 이전에 우리가 해외투자를 받았던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자본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보는 입장도 단편적으로 일리는 있다.

몇 해전 통합진보당의 한 의원이 주장했던 삼성해체론 같은 ‘예’는 터무늬없지만 사실 외국 자본에 대해 약탈당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화끈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일 수 있다.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현재  외국인 소유 비율이 50%를 넘어간다.
삼성전자가 100원을 벌면 50원은 해외의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한국의 현재 파이가 작아지고 있는 이유 중 큰 이유는 국민이 열심히 벌어도 해외에서 받아놓은 투자에 대한 이득을 분배해야하는 점도 한 요소일 것이다.

그렇다고, 정말 삼성을 해체하면 다 해결될까?
물론 아니다. 삼성 해체와 같은 주장을 했었고 실행했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존재하는데 그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다.

차베스는 4기 집권기간동안 민간기업을 국영기업으로 흡수시켜 버리며 외국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었다.
차베스의 정책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기치와 함께 지지율이 높았으며 고유가의 힘입어 지탱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디폴트에 직면해있을 정도로 위태롭다.

반대로,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들도 차베스 전 대통령처럼 정책을 펼쳐 기업과 투자자들이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압수당한다면 괜찮을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아니다.

최선의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적절한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여 미래의 대기업을 현재 우리의 자본으로 길러내는 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미국의 문턱까지 따라갔었던 80년대는 일본 소니, 파나소니, 도요타 등등의 기업들이 미니컴포넌트와 새로운 미국에서도 생각해내지 못한 기발한 제품들로 전 세계 소비자의 사랑을 받으며 세계에서 일본의 자산을 늘려갔다.
우리도 그런 기업들을 더 만들고 대기업에서만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세계를 석권할 기회가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의 현재 금융 자산 상황

세계의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2014년 자료, 알리안츠) 미국과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즉, 금융 자산이 많은 국가일 수록 해외에서 얻을 이득이 크며 반대로 적은 국가들은 갚아야 할 부채가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선진국이었던 국가들이 해외에 대한 금융자산 투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부의 비중 중 대륙별 자료와 (2015년 크레디트스위스 자료), 지역별 부와 인구 자료(2015년 크레디트스위스 자료)를 보면 북아메리카(미국이 대부분임) 현재 세계 자산 중 1/3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서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오랜 기간동안 자국을 포함해 각 국에 투자해놓은 비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와의 비례로 본다면 더 확실히 보인다.
미국 쪽 북아메리카 인구는 많지 않은 반면 자산 규모는 35%를 넘겨 개인당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아시아와 중국의 경우 자산은 크지만 인구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니 아직은 아시아 국가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시점이다.
자산도 대부분 일본이 많은 것이므로 아직도 아시아는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 자산 구조를 보면 더 흥미롭다.
특히, 북미의 금융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어 미국만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어있는 국가도 드물어 보인다.

결국 음모론과 같이 기업을 착취하는 것인가 혹은 반대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투자를 해주고 그 이익을 나누는 문화가 잘 발전해있는 것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경제가 발전하는 곳인 동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경우 금융 자산 투자액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번 돈이 세계에 빨리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무리 글

개인적인 생각에 세계의 경제 흐름은 그 동안 열심히 번 돈을 새로운 모험심을 가진 젊은 투자자나 국가에 투자해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잘 되었을 시 그 이윤을 나눠갖는, 금융이라는 학문의 순수한 의도와 부합하는 모습에 조금씩 다가가는 모양세이지 않을까싶다.

최근 젊은 친구들은(물론 나도 포함) 중장년층에게 많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지금은 기회가 너무 없다.” 혹은 “그 때 당시에 취직은 쉬웠는데 지금은 아니다.” 등등의 논거를 들면서.
하지만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다시금 든 생각은 지금의 중장년층은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얼마 전 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해외로 가서 돈을 벌어오던 그 고된 현재 중장년층의 고생을 다시 한 번 대변해주었고, 젊은층들은 공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이 없었기에 타국에서 자본을 얻어오고 그 사회의 룰에 맞춰 주어야했던 그 시절의 대한민국은 분명 살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일을 하지 않아도 타국에서 어느정도 우리가 갚아야 할 비용보다 많은 이득금이 들어오고 있고 삶은 분명 풍족해졌다는 점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은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할 의무가 있다.
지금의 자본을 확장시킬 방법을 생각해보고 안정적인 방식이 아닌 이전 세대가 뒷받침해주었던 경제적 기반을 통해 미국과 일본 혹은 전세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멋진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만들어 내고 세계에서 상대해야할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