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지난 달 29일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 관련한 발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로 발표하며 한국에도 많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미국이 다른 나라 경제에 관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와 이 지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보면 경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질 것이다.

환율갈등과 ‘환율관찰대상국’이란?

[美, 한국 등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옐로카드 꺼낸 美…눈 가린 中·日·獨…글로벌 환율갈등 심상찮다

美, 환시개입 추정치까지 들먹이며 비난 불구”통화정책 문제없어” 中·日·獨 마이웨이 고수韓, 과거 10년 환율조작기준 3가지 모두 해당美-관찰대상국간 갈등 커지면 희생양 될수도

Source : 서울경제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 엔화의 통화 공급을 통해 일본의 소비 진작 및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양적완화를 하면 시중에 인위적인 화폐를 발행하여 공급하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다른 나라와의 화폐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결국은 통화량이 커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폐가 발행되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인플레이션) 당장 소비를 할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물건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수출할 때의 가격이 싸지게 되어 이익이 남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이런 사이클로 보고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양적완화 정책인데 시행하는 국가에 좋은 정책을 왜 미국은 환율조작국이라는 보고서를 반기별로 보고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을 하는 것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미국의 달러와 금본위제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계의 화폐는 금본위제로 운영되었다.

즉, 금 1온스당 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며 금보유량에 따른 통화를 발행할 수 있었으므로 물가 상승은 거의 없었으며 신용이 나오지 못하는 구조였었다.
당시의 신뢰는 금을 기반으로 한 국가 은행끼리 통화의 교환 방식으로 고객은 1달러당 1온스의 가치로 은행에서 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19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독자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가며 교환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 금본위제를 폐지시킨 것이다.
이를 이후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를 맺어 석유라는 자원에 교환 통화를 달러로 고정시키며 달러가 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금본위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다. 베트남전에서 재정적자가 커진 미국의 이기심이었다 등등 논란은 많지만, 개인적으로 금본위제의 폐지가 좋았던 점은 지금도 당면한 디플레이션의 문제를 타개하는데 방법이 금본위제상에서는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실 금으로 재산을 보호하던 시대가 저물고 석유가 원자재 중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변모한 요소도 크다. 중요한 점은 달러가 세계의 금의 역할 즉, 기축통화의 역할을 1970년대 부터 시작하면서 화폐의 발행에서 금의 요소는 지금 크지 않다.

Source : zengold.com

금본위제 폐지 옳지 않다?

금본위제를 옹호하는 주장들도 많은 것으로 알지만, 사실 화폐의 역사부터 본다면 금본위제 폐지는 역사가 발전한 것으로 본다.

화폐의 발전은 중세 이탈리아에서 금 세공업자들의 금을 위탁하고 그 금의 보유분만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주던 증서로 부터 시작했다.
즉, 금의 교환 증서가 사람들이 금 세공업자에게 찾아가서 금을 찾아서 금을 주고 하는 것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금세공자의 증서는 신뢰도가 있으므로 증서를 서로 교환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소비자들은 그 증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서 현대의 화폐라는 개념이 자리 잡혔다.
금을 기본 단위로 한 화폐라고 해서 우리는 그 당시제도를 금본위제라고 불렀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브래튼 우즈 체제하에서 선진국들은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권한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 결과 미국 재무부의 화폐가 여러국가의 신뢰를 얻으며 금을 더 이상 태환하지 않고 더 간편한 미국 중앙은행의 증서로 서로의 화폐를 거래하는 형태를 띈 한 단계 더 나아간 통화 거래 방식을 도입한다.

물론 부작용도 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음모론 보다는 현실적인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달러화의 신뢰와 그간 이루어진 신용도의 팽창 부분은 금본위제 폐지가 옳지 않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고 본다.

금본위제 폐지와 양적완화의 관계

금본위제의 폐지 후 디플레이션의 탈출이 용이해졌다.
즉, 시중에 중앙은행이나 국가의 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된 것이다.

현재 유럽이 겪고 있다는 디플레이션의 경우 금본위제였다면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다.
결과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공급과잉 상태로 물품의 가격이 깎이고 있다면, 시중에 자금을 투입해 소비를 올리고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제학적 논의가 도출된 것이다.
양적완화도 이런 경우에서 나오는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올 수 있다고 보일 시 정부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금에 태환 비율이 없으므로. 대신 문제는 무한대로 공급할 시 오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세계 각 국가가 협의하에 조심히 조절할 것이라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었고 (독일의 세계 2차대전 이후 배상금 문제로 화폐 공급을 통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었으므로) 지금 그 합의에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

Source : 1,2. Wikipedia ( 1. 독일 거리에 버려져 있는 마르크화  2. 독일 마르크화 가치 그래프 )

미국은 기축통화 보유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 보유국으로서 과연 신뢰가 있는 국가인가?라는 질문이다.

답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체재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런 부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IMF에서 만드는 SDR이라는 통화 시스템은 달러화와 몇몇 신뢰도 있는 국가들의 화폐를 바스켓에 담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달러의 위험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엔화, 유로화, 최근 중국의 위안화까지 달러화의 변수를 막는 용도로 충분히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달러화라는 기축통화를 미국이 버리면서까지 통화 발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축통화로서의 이익은 있지만 그만큼 미국은 달러화의 신뢰를 유지해야만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가보면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을 내정간섭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 현재 각 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피고 반응을 할 지 예상해볼 수 있다.

미국의 역할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일정요소로 평가 받기 위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정책들을 낸다.
예를 들어, 최근 자넷 옐런 FRB(Federal Reserve Bank)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도달할 때를 미국의 목표치로 정하고 있는데, 그 목표치가 미국 달러화의 적절한 가치라고 본다는 점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2%라면 연간 미국 달러화 가치가 2%정도씩 떨어지면 경제 성장에 최적화 된 상태로 본다는 점이고, 그 외의 국가들의 화폐 가치도 그에 맞춰 각기 다른 형태의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율을 통해 어느 한 국가가 너무 많은 이득을 얻어가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너무 화폐 가치가 높아 다른 국가로부터 환율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을 때 그 부분들의 수정을 권고하고 방향성을 잡아줄 필요성이 어느정도는 있다.
예를 들어, 엔화를 계속적으로 발행할 시 어느 선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터무늬없이 푼다면 우리 나라의 제조업은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일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

최근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의 연설을 본다면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는 세계 경제의 더 강한 성장을 향한 길이 아닌, 줄어드는 파이(경제성장에 따른 부)를 놓고 벌이는 근린 궁핍화(beggar-thy-neighbor) 식의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한국판 양적완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주변국들이 용인해줄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힘들어 보인다고 역사를 알면 추론해볼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발표된다면 어떤 단점이 있는가?

환율조작국이 되면 첫째로 IMF와 국제 사회의 경제적인 제재를 받는다.

물론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많아 (실제 IMF나 UN같은 곳이 물건을 사주고 팔고 하는 국가가 아니기에) 미국은 독자적으로 미국에 법안을 가지고 있다.
2015년 무역촉진법인 베넷-해치-카퍼 (Bennet-Hatch-Carper, BHC) 수정법안은 *’미국의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환율개입이나 의심이 가는 국가들에 조사 분석을 확대함과 동시에 필요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불이익을 주는가 보면, 미국이 1차적으로는 시정을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을 시 미국과의 무역이나 경제 공조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국가들 중 미국에 물건을 파는 국가들에서는 큰 타격인 조치로 특히 무역 수출로의 이득이 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의 경우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잃는 신뢰도도 클 것으로 보여 섣부르게 미국의 조작국 지정에 맞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 따른 한국 및 국제 경제 변화는?

최근의 지표와 경제 이슈들을 보면 일본은행도, 중국도 예상보다 통화 완화정책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금요일만해도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현행 유지 정책을 듣고 니케이 지수는 급격한 하락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시장은 일본의 지표가 좋지 않아 양적완화를 더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과의 다른 모습을 보며 엔화가 큰 폭으로 오르며 니케이지수는 하락했다.
중국도 유럽도 예상보다 더 과감한 정책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은 얼마전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화폐 발행을 자제하자는 동의가 있던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 GOOGLE ( 16년 4월 29일 구로다 총재 발언 이후 니케이지수 그래프)

이번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 의해 한국은행을 통한 한국판 양적완화라던지 돈을 더 푸는 정책을 쓰지는 못할 것 같다.

1990년대 일본 엔화가 동남아시아에 끼쳤던 영향이나 그 여파가 몰고온 한국의 경제 위기의 영향을 보면 일본의 양적 완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수출 부진의 요소는 단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적어보인다.

반면, 잭 루 미국 재무장관들의 이야기도 나오듯이 환율을 높이면 내수 여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수출국에서 이제 소비국가로 한 단계 선진화되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쓰러져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특히 주력 산업 및 기간 산업 (대량 생산시설에 큰 비용이 드는 시설) 부터 위험해 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다른 분야들 소비분야의 기업들은 또 다른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든다. 

1) 아시아경제, 美재무장관 “IMF, 환율조작에 강경한 입장 취해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1209403814423

2) 뉴스웨이 , 美환율조작국 제재 법안 발효…한국 제재 가능성↑, ‘http://news.newsway.co.kr/view.php?ud=2016021508515955286&md=20160215090206_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