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생각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국가 경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완화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겸 이번 포스팅을 하기로 결심했다.

오늘 연합뉴스의 헤드라인

‘한국형 양적완화’ 이뤄질까…한은법 개정, 난항 예고

朴대통령 “긍정 검토”…”산금채·MBS 매입해 구조조정·가계부채 해결”
野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축…여당서도 “추경 편성이 ‘정공법'” 반론

Source : 연합뉴스, ‘한국형 양적완화’ 이뤄질까…한은법 개정, 난항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정책으로 보이는 양적완화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다.

여당에서는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로의 양적완화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반대로 맞서고 있다. 아마도 경제나 금융에 관심이 없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분야에서는 하나의 큰 틀을 바꾸는 정책이므로 신중하고 적절한 도입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양적완화란?

양적완화란 쉽게 설명하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에서 한국은행(해외에는 중앙은행과 같은)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산금채, MBS의 경우는 산업금융채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채권)으로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 즉, 산업은행을 통해 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채권이고, MBS의 경우 주택을 대출받을 때 그 대출에 대한 채권을 이야기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 대출에 대한 채무의 회수 권한을, 주택 대출에 대한 채무에 대한 회수 권한을 가진 종이 증서로 이 부분을 매입한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해운업의 경우를 보자면, 산업은행이나 국책은행들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필요로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은행들은 조선해운업 기업들에 금액을 빌려주며 그것에 대한 이자지급의 권한을 채권을 통해 증명서 형태로 교부받을 것이다.
이 경우 이 채권을 매입해줌으로써 더 많은 자본을 더 낮은 금리로 투입할 수 있어 기업 자금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둘째로, MBS의 경우는 주택의 구매자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을 은행들이 제공하면서 주택 구매자는 일정금액씩 매달이나 한 번에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증서에 사인을 한다.
그러면 그 은행은 그 대출자의 전액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출을 일정 비율로 쪼개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리스크를 줄이게 되는데 이 때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진다.
그 개념이 MBS이다. 이 MBS를 매입하게 되면 MBS 가격이 올라가므로 시장에는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만들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일정량을 사주므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상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2008년 미국의 SubPrime Mortgage로 발생한 위기가 이 MBS의 무리한 판매에서 왔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가계부채를 더욱 양산할 양적완화를 왜 펼치려는 것인가이다.

MBS를 매입한다는 것은 미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며 MBS 프리미엄이 치솟으면서 시중은행들이 높아진 금리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여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연방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MBS를 매입한 것이었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양적완화로 MBS를 매입하자는 것에 대한 연관성이 애매하다.
즉, 양적완화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상황에 은행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회수할 때 매입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는 동시에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결국, 대출을 더 저렴한 금리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도 낮아진 금리에 의해 부동산 가계부채가 커지고 있는 경우로 본다면, 금리를 낮춰주고 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정책인데 반해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MBS 매입의 경우).

양적완화가 왜 논쟁이 되는가?

언뜻 보기에는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부작용도 분명 존재한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금융과목에 대한 논문(과제)으로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썼던 기억이 난다.
그 때가 2010년 경이었는데, 한창 벤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실시했던, 양적완화에 대한 주제와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을 비교하며, 양적완화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한다.

벤 버냉키 전 의장의 경우 처음으로 양적완화의 개념을 도입한 학자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양적완화는 시장에서 쓰여본 적이 없는 통화 수단이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00년대 미국이라는 나라와 경제를 이해해야한다.

1930년대 케인즈학파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라며란다.
일단 아이러니컬하게도 1800년대 미국 흑인 해방운동을 지지하는 층은 지금의 공화당이었고, 공화당이 개인의 자유를 크게 존중하는 당이었고,
반대로 지금 오바마의 민주당은 복지를 추구하며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자는 그런 당이었다.
1930년대 31대 대통령이었던 후버 대통령 시기에 지금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 관련 정체성이 확연하게 자리 잡는데, 후버 대통령은 그 당시 위기에 전혀 대처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택한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으로 엄청난 실업률과 재고 상승이 나오는데도 불구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고라는 정책을 공화당은 유지하며 민심을 잃고 32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출신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선출된다.
(그 당시 처참한 뉴욕 시민의 삶을 담은 유명한 사진 뉴욕 맨하튼 센트럴파크 수십만명이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어 지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짐작이 간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뉴딜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그 시행자에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임명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규모의 국책 사업 (예를 들어, 댐 건설)을 통해 국가가 고용을 확충시키면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법이다.
그로 인해, 미국의 실업률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아직도 논란 거리로 그 시기에 맞물렸던 세계 2차대전이 미국의 경제를 회복 시킨 것인지 끝까지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학에서는 케인즈 학파와 하이에크 학파의 대립이 여전했지만 케인즈가 확실하게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획을 그은 학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미국의 경제학은 케인즈 학파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

Source : Wikipedia ( 미국 대공황 시기 실업률 자료)

케인즈 이후의 미국 경제학

케인즈 학파의 정부의 적정한 개입에 대한 옹호가 여전하다.

우리는 어려서 익히 수정자본주의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시장에만 맡기는 것, 최소한의 국방과 치안에만 신경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자유방임주의),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시장을 최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합의가 도출되며 그 합의의 기본 전제는 케인즈학파였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미국은 2가지 축으로 경제학을 발전 시키는데 그 중심에는 통화주의자(Monetarian)라는 밀턴 프리드만과 하이에크로 대변되는 시카고 학파가 등장하며 시장에는 화폐의 공급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도울 수 있다는 기조가 나타난다.

화폐수량설로 대변되는 밀턴 프리드먼의 경우 화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공학 분야, 특히 MIT(버냉키 전 의장의 모교)를 중심으로 수학과 경제학이 합쳐지며 화폐의 공급을 통한 시장에 적절한 대처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두 큰 틀로 본 경제학

그렇다면, 양적완화와 이 미국 경제학의 연관관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지 하겠지만 이 두 학풍이 지금의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양적완화의 개념 이해가 쉬워진다.

경제가 위기가 된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정부가 적극적인 자금을 고용이나 인프라 구축등 국책 사업에 투입하여 고용과 소비를 올리는 재정정책
둘째로, 화폐의 적절한 공급을 통해 시장에 개입은 하지만 시장 개입은 여전히 최소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인 통화정책들이 방법이다.

지금의 양적완화와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은 양적완화는 통화정책,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은 재정정책을 사용하자는 것으로 무엇이 맞고 틀리고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는 조직이다.

첫째 목표는 물가 안정으로 모든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이부분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환율이나 물가를 안정시킬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양적완화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는 정확히 맞는 부분이다.

한국은행은 2가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는 금리 조절을 통한 화폐 공급 조절
둘째는 화폐 발행을 통한 시장의 유통량 조절이다.

이 두가지는 통화정책으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으로 한국의 시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관으로 보면 된다.
두 기관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주고 적절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가?

현재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위험하면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정치적인 영향이 한국은행에 끼칠 때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어느정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예측이 빗나갈 시에 올 파장은 예상보다 크다.

독일의 2차 대전 이후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혹은 최근의 경우 남미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의 경우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없을 시 어떻게 화폐로 망가지는지를 알고 있다면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신중한 입장으로 다가가야할 것이다.

국가 정책 관여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항상 권한의 침해보다는 권한을 존중하고 상대를 이해시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과연 양적완화가 한국은행의 최선인가?

어떤 시점에서는 양적완화가 최선일 수 있다.
2009년 미국의 양적완화에는 화폐 순환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강달러의 영향으로 계속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져 인위적으로 화폐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었다.
현재의 유럽과 일본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이는데, 과연 한국이 그 부분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직 양적완화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로 미국의 2009년 양적완화 시의 0.25%, 일본의 현재 마이너스 금리, 유럽의 금리 0%에 비해 금리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만의 문제인가로 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3월과 4월에 충분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과 정부의 소통의 문제가 지금의 권한을 침해해서라도 내 말을 듣게 하려는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점은 그래도 아직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소통을 통해 다음 달이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급박하게 경제가 위험 징조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므로 금리 인하를 1달 정도 기다릴 여력은 있으니 그 기간동안 법을 바꾸고 한국은행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했지만 짤리게 된 전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전 장관과 같이 끊임없이 여기저기와 소통을 하고 은근히 압박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지금 양적완화 논란의 소통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오석 전 장관의 경우 개인적으로 정말 잘 했던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나가떨어지는 모습에서는 한국의 경제에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Source : 한국은행

위의 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까지 Lf, M1, M2, 본원통화의 평가잔고 추이이다.

위의 표를 보면 나타나지만, 본원통화는 2007년 대비 2배 이상의 상승, M1의 경우 50% 이상이 상승을 보이면서 예상보다 한국은행이 통화를 공급한 부분이 많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단기적인 순서로 본원통화 -> M1 -> M2 -> Lf의 순서로 시차를 두고 간다고 쳤을 때 큰 폭의 통화량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쉽게 양적완화까지 동원할 이유가 없다.

물론 금리인하에 대한 보류 부분도 이런 부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예상은 본원통화부터 Lf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안정적인 상승을 목표로 기준금리나 통화 공급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인 부분인 점 고려해주시길 바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화정책에는 적절한 시차를 두고 예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는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의 부분도 어느정도 맞는 입장이고 아무리 화폐 발행이 커져도 실질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음이 걱정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기업들의 실적 발표만 봐도 느껴지는 점이 예전보다 완연하게 약진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의 흑자전환이나 현대모비스, 기아차, GS건설의 깜짝 실적은 이제 조금씩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생각은 기준금리 1회 인하 정도가 적정한 선으로 보여지며, 양적완화는 아직은 사용할 필요성은 없어보인다. 
오히려 추경예산 편성이나 문제가 있는 산업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재정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는 경제의 문제를 한국은행의 무능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개인적 생각에서는 정부가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을 쓰질 못하고 있다.

백번 양적완화를 한다 쳐도 그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지금 중요한 건 점점 커지는 통화량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느끼지만 너무나 지나친 방관도 문제이지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현재 미국은 화폐 공급이나 재정정책을 동시에 약간씩 써가면서 바꾸지 한 번에 크게 수술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때 겉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경제인데 이 그 자원을 적절히 필요한 부분에 배분하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