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중국 필리핀 신정부 남중국해 갈등 "남중국해 중재소송" 폐기 촉구

중국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중재 판결은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남중국해 분쟁 시위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중국의 주권관련 부분은 다른 나라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남중국해 분쟁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줄 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남중국해 국제재판소의 판결은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주권과 관련되어 어떤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보이는 반면 미국은 필리핀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국제법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만의 분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타국가들과도 연관이 있어 이번 판결의 결과가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번 필리핀의 국제재판소 제소가 눈엣가시로 느껴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진핑 정부에게 국민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이번 문제가 여간 신경쓰일 일로 보인다.

이번 판결 결과는 필리핀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이번 중재 결과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국은 필리핀과 대화를 하자고 권유하고 있으나 필리핀 정부는 판결 후 대화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갈등

 이번 남중국해 문제는 수년간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있던 부분이다.

 중국의 무력시위에도 불구 미국은 중국의 반대편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주요한 점은 이번 판결 결과가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도 영향을 미칠 여파이다.

이번 판결 결과가 필리핀의 승소가 된다면 여러 국가가 줄지어 중국과 국제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에게 불리한 이런 소송은 중국의 주권을 압박한다는 여론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우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필리핀에 승소로 나올 시 중국의 대처가 어떤지를 지켜보는 것이 국제 정세의 중요한 점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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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KBS, 중, 필리핀 신정부에 ‘남중국해 중재소송’ 폐기 촉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7520&ref=A